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단체협약

비교분석 및 과제제시

과 업 지 시 서

2023. 09.

서울특별시노사민정협의회

Ⅰ		과 업 개 요

본 과업에서 서울특별시 노사민정협의회를 ‘발주기관’이라 하고, 계약자를 ‘계약상대자’라 한다.

1. 과업명

○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단체협약 비교분석 및 대안제시

2.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3개월

3. 소요예산

○ 28,000,000원 (부가세 포함)

4. 과업배경

○ 한국의 공공부문은 비교적 높은 노동조합 조직률(21년 기준 약 70%)을 보이고 있어,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직원들의 대다수도 단체협약을 적용받고 있음. 이에 26개 기관 공통으로 적용되는 1)일반적 단체협약과 기관별 업무차이에 따른 2)특성별 단체협약으로 분류할 수 있음

○ 문제는 각 기관마다 산업의 성격이 다르고, 작업장 환경 및 일의 방식이 다름에도 일반적 단체협약을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수준에 그쳐있다는 것임. 결국 기관별 특성별 단체협약이 명확하지 않아 불필요한 노-사 갈등이 발생하고 있음

○ 또한 단체협약의 공정성·합리성 문제에 대한 사회적 문제 제기와 아울러서 불합리한 단체협약으로 인한 노사간의 불필요한 갈등이 유발되고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서울시 투출기관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을 노사관계 합리와 차원에서 비교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부각됨.

○ 따라서 발전적 노-사 관계를 위해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각 단체협약을 비교분석 하여 문제를 진단하고, 각 기관별 현실에 부합하는 단체협약과 노사상생의 원칙이 통용되는 단체협약의 큰 틀에서 제시될 필요가 있음

○ 또한 서울시 투출기관 단체협약의 향후 방향, 이것이 현장에 제대로 안착될 수 있도록 법률(조례)의 제·개정 필요성까지 모색하는 연구용역을 서울시 노사민정협의회가 추진하고자 함.

5. 과업 주요 내용

○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단체협약 현황 파악 및 분석

-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의 단체협약 전반적 현황 및 비교분석

-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단체협약 중 노사관계 상생과 공정 관련 조항 비교분석

○ 노사관계 상생과 공정 및 노사분규 사전 예방 위한 단체협약 등 비교분석

- 각 기관의 업무특성과 적용 중인 단체협약을 비교하여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노-사 갈등의 주요 사안 확인

-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단체협약 중 공정과 합리성 기초로 각 조항별 비교분석

- 변화하는 노동환경, 산업환경에 맞지 않는 단체협약 등 비교 분석

○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의 단체협약이 노사상생 및 변화된 산업 현실에 부합할 수 있도록 방향제시

- 각 기관별 특성과 산업변화에 따른 단체협약 변화의 필요성 및 방향성 제시

- 단체협약 비교 분석 통한 대안제시 및 새로운 단체협약이 현장에 제대로 안착될 수 있도록 상위법(노동관계법 등) 제·개정의 필요성 및 공정과 상생의 발전적 노-사 관계를 위한 노사정 주체들의 과제 제시

6. 계약방식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쟁 입찰계약 추진

- 법률 및 서울시 지침을 기준으로 입찰공고 및 심사평가, 낙찰선정 등 추진하고자 함

Ⅱ		과 업 수 행 단 계

1.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

- 연구용역 낙찰기관 책임연구자 필수 참석 (필요시 보조연구원 참석 가능)

- 착수보고서 파일 및 문서 모두제출 필요하며, 서울시 노사민정협의회 회의실에서 발표

* 수정(계약) 과업수행 방향과 방법, 분야별 참여인력 투입 및 업무 분장표

* 과업내용서 및 제안서 등에 근거한 학술용역 과업 수행 계획서(공정표,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회 일정 포함), 세부계획서(일정표 포함)

2. 중간보고

○ 계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

- 용역 진행상황 및 중간결과 보고 등

- 연구용역 낙찰기관 책임연구자 필수 참석 (필요시 보조연구원 참석 가능)

- 중간보고서 파일 및 문서 모두제출 필요하며, 서울시 노사민정협의회 회의실에서 발표

3. 최종보고

○ 계약종료 3일 전

- 연구용역 낙찰기관 책임연구자 필수 참석 (필요시 보조연구원 참석 가능)

- 중간보고서 파일 및 문서 모두제출 필요하며, 서울시 노사민정협의회 회의실에서 발표

- 보고회 통회 최종검토 후 계약 종료일까지 완성본 파일 제출 (책자 완성본은 파일 제출 후 10일 이내로 배송)

Ⅲ		과업일반지침

1. 과업의 범위

○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할 본 과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본 과업내용서에 따른 성과물 작성

- 용역수행에 필요한 조사

- 성과물 제작시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조치

- 성과물의 인도시까지 유지관리

- 성과물에 대한 보완

- 본 용역과 관련되는 각종 보고, 회의 등에 따른 각종 자료 등의 제공

2. 과업수행기간

○ 과업의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 발주기관의 연구계획 변경 등에 따라 본 과업이 중단 됐을 때

- 당초 과업수행에서 예기치 못한 사항의 발생으로 변경이 불가피하게 되었을 때

- 과업과 관련하여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3. 업무보고 및 협의

○ 계약상대자는 과업 착수 전, 과업 중간, 과업 완료 후 다음 내용을 포함한 업무보고를 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내용

- 발주기관의 지시사항 처리결과

- 문제점에 대한 처리방안 및 향후 추진계획 등

○ 다음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기관에 보고하여 검토 받아야 한다.

- 조사 및 자료수집 완료 시, 성과품 작성 시, 준공 시

4. 과업 일반사항

○ 본 과업은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하며, 본 과업내용서에 근거한 세부 과업수행계획서 등 착수서류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착수서류에는 과업수행계획서, 책임자의 선임계, 과업참여자의 명단 및 인적사항, 참여인력 투입계획, 보안각서, 예정공정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에 따라 과업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하며, 과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련분야의 전문 인력으로 과업 총괄책임자 및 분야별 책임연구자를 선정하고 분야별 우수한 전문연구진을 투입하여 과업의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

- 과업참여자의 변경시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 발주기관은 본 과업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과업참여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협의하여 처리한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중 여건변동 등으로 변경이 있을 때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과업범위 또는 내용의 변경,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설계 변경 할 수 있다.

- 과업내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본 과업과 관련된 내용을 변경, 추가, 수정해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수행한다.

- 본 과업내용서 해석에 의견이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

-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시기를 경과하고도 과업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 상호 협의에 의거하여, 과업의 완료시기까지 과업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조건 및 지시사항 등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 과업의 중지 및 변경

- 발주기관이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위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 용역의 책임

- 계약상대자는 상호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기한 경우를 제외한 용역결과물의 중대한 하자로 인하여 용역 시 또는 용역 완료 후 발주기관에 예산손실 등을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변제 및 민ㆍ형사상 책임을 진다.

- 용역수행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여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피해자 측과의 합의배상 및 책임을 진다. 만약, 특허권 또는 저작권 침해로 해당 용역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용역대금을 전액 반납하여야 한다.

○ 추가 작업 등

- 본 과업 완료 후에도 추가 작업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와 비용부담 등에 대해 협의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수행을 요청할 수 있다.

○ 보안대책

- 계약상대자는 업무수행과 관련된 일체사항을 발주기관의 승낙 없이 임의로 누설 하여서는 아니 되며,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과업수행 대표자와 종사자 및 관련된 각 개인별 보안각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의 내용상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내용 작성 시에는 참여인원은 최소화하고, 업무일지를 비치 작업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 모든 성과품 및 과업수행과정 자료는 계약상대자가 소유할 수 없으며 본 과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발주기관의 허가 없이 복사 또는 유출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 과업수행 중 또는 수행 후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 하도급

-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타 업체에 일괄하여 하도급 할 수 없다.

-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으로 처리할 내용, 하도급자 선정 고려 사항, 하도급의 범위, 하도급 금액 등에 대해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하도급으로 처리하고자 할 경우, 그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용역의 일부를 하도급한 경우에도 계약상대자는 당해 설계 등 용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부분에 대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의 기성금 및 준공금을 지급 받았을 때에는 그 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하도급자에게 해당부분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기타사항

- 본 과업내용서는 과업수행을 위한 기본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며, 이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등에 의거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5. 성과품

○ 성과품 내용

- 최종보고서 : A5 size, 공판, 국문 30부

※ 보고서의 규격 및 분량, 수량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 성과품 작성지침

- 모든 성과품의 작성 및 제작 등은 발주기관과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 모든 성과품은 국문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용어 또는 뜻이 혼동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영문, 한문 등을 표기할 수 있으며, 개조식 작성을 원칙으로 한다.

- 모든 성과품은 관련 규정, 지침 등 제 기준에 의거 작성하되 순서, 편집방법 등 필요사항은 최소한 인쇄 10일 이전에 발주기관과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 성과품의 종류와 규격, 부수 등에 대하여는 필요시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증감할 수 있다.

- USB에 저장은 전산 데이터 간 호환 가능하여야 한다. 사용된 파일과 글꼴은 일반적인 Windows 환경에서 확인, 수정, 편집 등이 가능하여야 한다.

○ 용역 결과물의 저작권

- 본 연구용역의 성과품에 대한 저작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의 작성권한은 발주기관이 소유하며, 발주기관은 정책상 필요시 연구결과물의 내용을 일부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다.